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미국 유학 생활중 잠시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 오랜 투병생활로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됨은 틀림없으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구입횟수도 2회에 불가하였습니다.

 

2)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정된 기간동안 본인이 원하던 활동으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그러던 중 대마가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었고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마초 흡연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향락을 목적으로 대마를 흡인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공황장애와 관련한 범행 동기과 더불어 한정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은 분명한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 신분의 어린 의뢰인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깨달음은 주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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