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판결 사례

성공사례

불후의 변호사 2021. 4. 26. 15:4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사고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200만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