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통계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개인의 주의 여부와 상관 없이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운전을 할 때 또는 보행을 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가 아닌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라면, 이에 맞는 합의요령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많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를 불러 빠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