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 사건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임신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으로 부부일뿐, 현재는 별거중으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별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명의 자녀들을 낳아 함께 하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조금씩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A씨는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지원을 해주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선행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

결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받아온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가정이 안정화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서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배려와 양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랑과 애정이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서로의 감정의 골이 ..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진흙탕싸움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이혼소송의 막바지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떄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혼 후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도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행위가 불륜증거일까? 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 외..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폭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도박,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라고 말할텐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행위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의 과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법적책임을 ..

이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가 마련인데요. 내가 낳아 기르고, 키운 자녀를 이혼 후 보지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강압적인 협박으로 인해 빠르게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협박을 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 후 양육권자가 의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나 ..

씁쓸한 일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돈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된 후 그들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생활 쌓였던 불만이 재산분할을 하면서 터져 나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당신볻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느니 내가 더 가정에 헌신했다 라는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더 인정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평범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꿈꾸며 살게 됩니다. 우연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맞선이나 소개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운명처럼 만나게 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꿈꾸는 결혼생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순간만을 꿈꾸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하지만 불행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듯, 영원히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갑작스럽게 제 3자의 등장으로 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불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TV프로그램에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