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

흔히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나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을 통해 원하는 치료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장의 피해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실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이러한 콤플렉스에 대한 치료를 원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은 A씨의 외모를 진단 후 하약각 축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숨겨진 형제가 등장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몇 년전에 실제로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산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외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과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자(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후, ..

수능이 끝나면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등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험표 제출’ 인데요. 이벤트를 통해 입장료를 50% 할인 받거나, 음식 값등을 할인받으면서 수험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험표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수능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있던 승객은 크게 넘어지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별 탈이 없었던 A씨는 버스회사 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뒷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보상을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버스사고보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