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에 위 의원들을 실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금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공단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있던 승객은 크게 넘어지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별 탈이 없었던 A씨는 버스회사 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뒷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보상을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버스사고보상을 받..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며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반..

수술실만큼 시간을 다툴 정도로 긴급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지연이 되어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술지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체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에 시간이 필요해 병원측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수술을 늦게 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으니, 6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상태, 뇌동..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꾸짖는 과정에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 손괴, 유치장 시설물 손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가족들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정리·제출하였으며, 최초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공용물 손괴부분에 대하여는..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인들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잠깐의 실수, 혹은 억울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형사사건이 사기, 횡령 등 경제관련 사건입니다. 혹은 폭행이나 성범죄와 관한 사건도 많이 들리곤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사기죄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담당했던 피고 무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떼 폭력의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