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회사 쏘카에서 반값할인을 받을 수 있는 쏘카패스 상품과 관련하여 자동결제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부당한 자동결제가 근절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로 피해를 보신 소비자들을 위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 70,800원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 고지 없이 이러한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단 한차례도 쏘카패스를 이용한 반값 할인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께서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청구금액은 70,800원이 될 것이..

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이러한 자기부담금까지 구상하여 착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청원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취한 자기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쌍방사고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이고, 만약 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차 보험사로 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하여 일정 인원 이상 모집을 통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리적 폭행보다도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온라인상의 댓글, 언어폭력, 성희롱 등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법률적 지식의 부족,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의 문제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 뉴스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대리를 진행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시 필요한 사항 -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이 일어난 온라인 상의 캡쳐사진 - 사건 발생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2020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학교에서는 등교 개강이 아닌 온라인 개강이 진행되었고,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현재까지도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이어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는 현장 수업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교수진들의 평가와 피드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온라인 개강은 위와 같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는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분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