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개호비,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호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개호비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간병비라는 뜻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에 대한 비용인 개호비를 어떻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개호비 즉 간병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에 혼자 움직이기 힘들고 대소변 처리 등을 침상에서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선 변경 중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옆 차선을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며 불안감이 큰 마음에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고영성 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A. 의뢰인A씨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건해결 과정으로써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B. 음주운전은 2018년 말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당장 운행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전 처벌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는 2007년 이후 5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취득과 취소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속수감되기도 하였 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는 제주도에서 1톤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50대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미 과거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아 수백만원의 ..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됩니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변경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 다시 말해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뜻..

음주운전교통사고 "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여러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정도로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와 함께 실제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사람의 몸의 변화와 그로인한 음주운전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