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의료행위는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항소를 하며 벌금형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빈도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부정의료업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

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흔히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나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술을 통해 원하는 치료를 받아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당장의 피해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의 실제 신경손상으로 인한 의료사고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많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을 받고 이러한 콤플렉스에 대한 치료를 원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진은 A씨의 외모를 진단 후 하약각 축소..

지난 2013년 도입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입증할 수 없었던 분만후의료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8건에 달했습니다.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은 80건이었으며, 그 중 59건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중 23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 18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출산 과정은 매우 불확실하고 돌발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상적인 출산 자체가 기적으로 여겨질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로 숨겨진 형제가 등장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몇 년전에 실제로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산에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외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과연 유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가지 판례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유류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자(사망자)가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이후, ..

수능이 끝나면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등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험표 제출’ 인데요. 이벤트를 통해 입장료를 50% 할인 받거나, 음식 값등을 할인받으면서 수험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험표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수능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요즘에는 한 집에 차가 2대씩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용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매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또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보험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히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교통사고보험금은 당연히 나오는 것인지,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저녁 7시쯤에 퇴..

오늘날에는 간단한 시술부터 수술까지 성형수술도 대중화가 되어있다고 할 만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아름다움만큼이나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성형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자체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과거와 달리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인기만큼이나 성형부작용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그 복구가 어려운 점이 많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성형소송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통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형소송과 관련한 의료분쟁으로써, 이를 진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