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상간자,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할 때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던지 벌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 혹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나의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소식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린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해당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절혼을 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과거 이혼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때와 달리, 이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유행어로만 여겨지던 줄임말까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요. 바로 돌싱 입니다. 돌싱은 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남녀 각각 돌싱남, 돌싱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방송계나 드라마에서 까지 자주 쓰일 정도로 흔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사회적인 이미지나 주변인의 시선 때문에 이혼을 꺼리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어 역시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산다는 마인드 역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역시 옛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2017년 통계 자료에 따..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재화와 자산의 획득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노동하여 월급을 받는 것 모두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외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불려나가며, 이를 재산이라 칭합니다. 재산은 재화와 자산을 함께 통틀어 부르는 말로, 현금을 비롯해 현금으로 치환이 가능한 여러 유형자산 형태의 귀금속, 예술품, 자동차 등을 비롯해 여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즉, 돈을 포함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성년의 양육의 권리를 가지는 양육권과 자녀의..

■ 사건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임신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예전에는 이혼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는 분들의 연령대가 30~40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0대 이상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가 가족 문화의 중심을 형성했을 때와 현재 사회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바쳤던 60, 70대 이상 부부들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황혼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아이가 독립하면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황혼 이혼은 급작스러운 관계 악화로 찾아오는 이혼상담자분들과 달리, 오랜 기간 쌓인 불만이 원인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와 B씨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으로 부부일뿐, 현재는 별거중으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이 별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명의 자녀들을 낳아 함께 하였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부부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조금씩 파탄이 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친정에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A씨는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B씨에게 지원을 해주었고, B씨는 이러한 A씨의 선행을 당연하다는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씨는 계속해서 A씨에게 사업자금을 요..

결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듯이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받아온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지만, 가정이 안정화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서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책을 도출해내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배려와 양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랑과 애정이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서로의 감정의 골이 ..

최근 많은 황혼기의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데요.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남은 여생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황혼기의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내에게 홀로 집안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혼기의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가장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곤 하신다고 합니다. 황혼기 부부의 자녀들도 부모님 중 일방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모님이혼, 황혼기 부부들의 황혼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건가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하는 이혼소송은 말그대로 진흙탕싸움입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하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에 이혼소송의 막바지에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만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떄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혼 후에는 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엇보다도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떠한 행위가 불륜증거일까? 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