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의료행위는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항소를 하며 벌금형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빈도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부정의료업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

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형사사건 중 발생건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해 사기죄 발생건수만 약 2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에 달하는 사기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는 사기행각을 보고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런 수법에 왜 속는거지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않았을까요? 다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사기는 순식간에 벌어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자기도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적, 전화통화, 문자,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76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수능이 끝나면 놀이공원이나, 레스토랑 등 여러 곳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수험표 제출’ 인데요. 이벤트를 통해 입장료를 50% 할인 받거나, 음식 값등을 할인받으면서 수험표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득을 보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수험표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수능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한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의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

■ 사건개요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입회하며,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우리측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며,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