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자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난 경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동선 등에 비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사고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200만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적, 전화통화, 문자,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76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장소에 의뢰인이 없었다는 점과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65

■ 사건내용 환자가 췌장두부암에 대햐여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을 시행 받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조정 결정으로 종결 : 피신청인 병원은 유족들에게 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피고 의원에서는 무과실,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근거의 제출을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의 아버지)는 2002.년 경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명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본 사건의 입증책임관련, 부담부증여의 원인이 없음을 제1심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부양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아피고 전부 승소(항소심 원고 항소기각, 확정)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 관련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결혼생활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아이에 대한 양육권 획득,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