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

■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자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난 경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동선 등에 비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사고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200만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 이름의 관련 의원이 다수 존재하고, 의뢰인에 위 의원들을 실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네트워크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의원의 확장 및 발전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의뢰인이 실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금액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공단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서,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로부터 불륜행위 및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 부부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이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원고 가정이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예비적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행적, 전화통화, 문자,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76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사례 - 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 후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던 것이나, 과음으로 다음날 늦게 기상한 탓으로 해당 휴대폰이 자신의 것임을 아는 것이 늦었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사정으로 경찰에서 절도로 의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인의 휴대폰 및 이 사건 휴대폰의 비교와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해자..

■ 사건개요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입회하며,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우리측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며,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