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지난달,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면허인 10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으며, 중앙선침범사고였기에 당시가 얼마나 무법지대였을지 가늠케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입은 연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에 대해 더욱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중앙선침범사고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발생케한 경우에..

요즘에는 한 집에 차가 2대씩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가용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 또한 매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또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보험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흔히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교통사고보험금은 당연히 나오는 것인지,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필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저녁 7시쯤에 퇴..

지난 11월 22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 한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던 A씨가 B씨의 지게차와 충돌하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승용차, 트럭, 버스와 같이 흔히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차량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에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더불어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지게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게차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게차사고를 당하여 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게차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해사고로 많이 분류되곤 합니다. 위험구역 출입금지 위반, 안전담당자 ..

A씨는 요즘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탑승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한 후로 뒷목이 저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있던 승객은 크게 넘어지면 119에 실려 가기도 했지만 별 탈이 없었던 A씨는 버스회사 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뒷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이 정도로 보상을 받을 건 아니라는 생각에, 버스사고보상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중 버스를 이용하다 간혹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처럼 도심이 복잡한 경우 버스와 승용차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을 경우 어떤 버스사고보상을 받..

무단횡단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두고 종종 의견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사고영상까지 공유해가며 상황을 따져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행동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사망을 했지만,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가 주행 중이던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사고 당시 A씨의 좌측 10m 앞에서 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사람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교통사고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 8월, A씨는 교회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에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깜빡 조는 사이에 승용차가 순간 중앙성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승용차 조수..

요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자기부담금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차보험 처리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가입자가 우선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사끼리 이러한 자기부담금까지 구상하여 착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청원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취한 자기부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본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3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쌍방사고 상대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는 경우이고, 만약 내 차량 보험사가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차 보험사로 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

우리는 미디어가 발생함에 따라서 단순히 뉴스에서 바라보았던 사건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던 장면을 블랙박스나 CCTV 녹화물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영상매체로 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전대를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혹은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운전자라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는지는 알지만, 이러한 사고가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지에 대하여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교..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해당 과실을 저지르게 된 내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호를 무시하여 이를 위반한 채로 주행을 하는 행위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감행하게 되는 경우, 속도가 제한된 구간에서 해당 수치보다 2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방법이나 금지 시키는 시기 혹은 장소에서 해당 금지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철길건널목을 적법한 내용으로 통과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주행하게 될 때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