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Korea can truly be considered one of the world’s top beauty markets. Korean cosmetics are among the best-selling beauty products worldwide today.If you also want to develop cosmetics with the right partner, how should you proceed?Let me explain it step by step. Here’s how we work: 1) Target Product Is Essential (Most Important) The target reference product is the most critical starting point. Th..

When you’re living or doing business in South Korea, legal challenges can feel daunting—especially if you don’t speak Korean fluently. That’s where Taeshin Law Firm & Consulting comes in. Based in Seoul, Taeshin is a leading English-speaking law firm that provides high-quality legal services tailored to international clients.Why choose Taeshin Law Firm & Consulting?Specialised expertise & season..

In the booming world of beauty and skincare, having the right manufacturing partner can be the difference between a product that blends in and one that stands out. Enter K-Beauty ODM, a Seoul-based private label and contract manufacturing specialist that empowers brands worldwide to harness authentic Korean beauty innovation. Why K-Beauty ODM is your ideal partnerBased in Gangnam, Seoul, K-Beaut..

Blog ContentIn today’s competitive beauty industry, connecting with the right partner can make all the difference. That’s where LP International comes in — a Seoul-based B2B powerhouse that helps global distributors and resellers tap into the best of Korean cosmetics.Why choose LP International?Founded in 2014, LP International has grown into a leading export firm specializing in K-Beauty. With ..

TAESHIN Lawfirm&Consulting​Taeshin is a group of lawyers who have worked as judges, prosecutors, doctors, and in large law firms. We are providing legal services for internationals in English.  ​18, Seocho-daero 50-gil, Seocho-gu,Seoul, Korea. Yuseong Bldg. 6th Floor+82 10-9070-9676   Practice AreasCriminal CasesTaeshin's Criminal Law Advisory Team, composed of seasoned professionals including f..

■ 사건개요 남편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류관계를 유지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는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자 파산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불륜관계에 이르게 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취지로 다투며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간녀인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역시 거짓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에 이기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의료행위는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항소를 하며 벌금형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빈도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부정의료업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자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지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강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난 경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동선 등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