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의료행위는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가 항소를 하며 벌금형까지 부과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빈도나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한 부정의료업자는 다수의 사람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감염 피해자는 2017년에 5.6배 증가한 49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5명이 감염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입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감염 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의 비율은 92.7%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된 감염 원인으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바이러스)가 29%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가 24%였습니다. 두 가지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감염 질환의 절반 이상이다. 이어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라고 합니다. 신생아감염사고는 부모들에게 매..

■ 사건개요 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 딩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여러분은 저산소성뇌손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산소성뇌손상이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뇌는 원활한 혈액의 순환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뇌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사고 혹은 신체적 문제로 인해 심장 또는 호흡계가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저산소성뇌손상으로 뇌가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곤란과 구토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있었던 저산소성뇌손상 사례입니다. A씨는 몸에 이상이 있어 B병원을 찾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사용하던 의사의 실수로 대장에 커다란 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채지 ..

■ 사건 개요 본 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특정 제약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의료법 위반 사건을, 의사 출신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숱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윤태중 변호사가 대형 로펌 근무를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성현 변호사와 더불어 직접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A. 원심에서 선고된 형에 있어서 의문을 품은 본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을 빠짐없이 되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B. 공소사실을 파악면서, 본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시..

오늘은 의료 사고 중 뇌동맥류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뇌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대, 믿었던 의사의 실수로 인해 되려 상태가 악화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워낙 변칙적이기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 의료진의 실수,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영양제를 맞으러간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거나 유명인이 의료사고로 숨지는 등 매년 의료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이러한 사고가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의료사고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하..

우리나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하지만 특정 직업의 경우 별도의 시험 등을 통해 면허나 자격이 부여 받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의사들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는 타인의 건강이나 목숨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직무를 하게 될 경우 생길 문제를 대비해 국가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꼽으라면 단연 의사를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생명, 건강과 귀결 된 문제이기 때문에 6년간의 의학..

불후의 변호사 사례 이야기 두번째 ​ 이번에는 ​당연히 병원측의 잘못이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병원측이 처벌을 받지 못했던 안타까웠던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 임산부였던 의뢰인은 둘째를 갖게 되었고 첫째 때 경부가 짧아져 일명 멕도날드라고 불리우는 수술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담당했던 의사는 본인은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새로 오는 의사 A 가 그 수술이 가능하니 그 의사로 담당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담당의를 A 의사로 바꾸고 진료를 보면서 해당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해당 수술이 오히려 안좋을거 같다며 수술을 하지 말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담당의였던 A 의사의 말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고 임신 초기부터 2주에 한번 병원을 다니며 처음 담당했던 의사가 예방목적으로 처방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