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