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마초'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예인과 재벌3세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으로도 깊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흔들린 지는 오래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대량의 마약이 제조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수입되는 물량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 혹은 '마약안전지대' 지위를 되찾으려면 이미 일정 규모 이상 마약 유통 시장을 형성한 국내 현실을 더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