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위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

성공사례 2020.0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대처방법은?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

법률정보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