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의사)은 환자 치료용으로 대마오일 및 대마오일캡슐을 구매하여 입국하던 중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입회하며, 초범인 점, 의사로서 환자 치료의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구매하여 입국한 점 등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의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우리측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며,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휴학 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한 의뢰인이 두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매매와 흡연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국에 소재한 한 대학에서 학업을 하던 중 평소 본인이 원하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뒤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학생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입국거부 가능성까지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B.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 다른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더욱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