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2

성매매처벌법(성매수) 무혐의 사례

■ 사건개요 본 건은 공무원인 의뢰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신 후 안마시술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매매 알선 케이스 경험이 많은 서울대 법대 및 대형 로펌 출신의 장훈 대표변호사가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안마시술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설사 결제를 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불합리적일 수 있다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B. 하지만 해당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와 성매매를 모두 포함한 가격은 카드 결제 시 약 19만원이며, 그 금액이 의뢰인이 카드로 결..

성공사례 2020.04.06

성매매특별법 처벌 기준은?

성매매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행위 또는 알선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단속 경찰은 매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매매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단속이 강화 되자 최근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 오피스텔 등으로 둔갑하여 영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오히려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현장 검거이기 때문에 주로 함정수사 방식을 통해 단속을 하거나, 업소를 기습..

법률정보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