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성범죄'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그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고 최근 일부 성범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성인지감수성 등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파렴치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성범죄를 범한 사례 만큼이나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