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졸음운전 교통사고, 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제 교통사고판례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사람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교통사고판결이 나왔습니다. 6년 전 8월, A씨는 교회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튿날에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지만, 승용차를 운전해 한적한 시골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가 깜빡 조는 사이에 승용차가 순간 중앙성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오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승용차 조수..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