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취지 전부 승소 사례

 

■ 사건개요

 

대여금 반환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 변호인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을 확보한 사건으로, 본 사건의 피고는 현재 도주 중으로 관련 형사사건 역시 기소중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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