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마신채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출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ullbyun.com/main/success/127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사례 - ..

성공사례 2020.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무혐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A씨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면서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이길우 대표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오기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A. 교사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동료 교사가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문상을 위해서 동료 교사3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방문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 당시 늦은 시간임에도 국도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의뢰인은 시속 30km ..

성공사례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