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

성공사례 2020.0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시 대처방법은?

최근뉴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에도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약율이 낮은편이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사범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꼴로 마약 청정국 기준을 훌쩍 넘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마약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 되어있느 불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인데요. 마약은 성범죄, 강도, 폭력, 살인 등이 강력 범죄와도 연루되어 있으며 마..

법률정보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