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사례

 

■ 사건 개요

 

본 건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밀수하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마약류 밀수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단순 투약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현직 교수로 재직중이던 피고인은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외국인인 피고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외국인 마약사건 전담인 본 변호인이 직접 피고인과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밀수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이며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그 중 알프라졸람은 피고인이 2017년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달을 받고 처방받아 복용해오던 약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마약류 밀수는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피력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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