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쳐, 의뢰인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고, 사고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1,200만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8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며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반..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법..

■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상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연음란행위를 저질렀으나, 초범이었고, 본인도 피의사실을 범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할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뢰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참작할 만한 사정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벌금 200만 원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