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3

양육권 획득 및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최대한 방어를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결혼생활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아이에 대한 양육권 획득, 재산분할 100% 방어 성공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사건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bullbyun.com/main/lawinfo/success/135

성공사례 2020.12.14

절도 기소유예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유명 성당의 예배당 헌금함 위에 놓여있던 성명 불상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은 죄책감에 하루속히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자 하는마음과 한 순간의 실수로 저질러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피의자는 슬하에 자녀를 둔 가장으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B.피의자는 재취업을 위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로 다시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안 마음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성공사례 2020.05.25

폭행죄처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법률정보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