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처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기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릇을 상대방을 향해 던질경우, 컵에 있는 물을 상대방에게 뿌리거나 던질 경우,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경우 모두 

상대방의 부상 여부와 상관 없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인데요. 만약 이를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죄고 아닌 상해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폭행과 상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잘 알고 있어야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적,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앞서 말한 멱살을 잡는행동, 상대방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단순히 밀치거나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동 등이 해당 되는 반변

 

상해는 그러한 과정에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던져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피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해야하거나 , 뼈를 골절시키는 것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이 가려집니다. 

 

상해의 주요 성립 요소인 생리적 기능에는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 폭행이었지만 그로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및 피해로 받은 정신적 충격 등도 상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폭행죄의 종류와 그와 관련된 폭행죄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크게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및 폭행치사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단순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속폭행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속폭행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여려 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치상죄 및 폭행치사죄인데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때 상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또는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의 신고 취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친고죄 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두 상으로 서로 합의하겠다고 의견을 일치할 수 있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 폭행치사상죄 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 재판에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폭행죄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묻지마폭행’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A씨는 오전에 버스정류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B씨를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합니다.

 

놀란 B씨는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부상이 적지 않은 탓에 A씨를 따돌리기가 어려웠고

결국 A씨에게 추가로 머리를 가격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고 몇차례 방어한 탓에 찰과상 외에는 큰 외상은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탓에 신체적 고통 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를 당한 탓에 피의자의 신원을 알기가 어려워 범인을 못잡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행히 현장에 있는 CCTV에 피의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촬영 되어 범행 1개월만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장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에 다시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출소를 한 다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이후 에도 두차례나 더 묻지마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당시 노숙생활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3명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모두 처벌을 원하는점 등을 보았을 때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상습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우실 텐데요. 

이러한 묻지마 폭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아침에 범행을 당했고 CCTV 화면에 얼굴이 노출되었기에 빠른 시일 안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밤 시간에 인적 드문 곳에서 발생하며 벽돌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범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CCTV,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묻지마 범죄의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처벌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C씨가 아버지 D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조사결과, 아버지 D씨를 폭행한 이유는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어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C씨의 폭행으로 아버지 D씨는  몇 시간 동안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사건을 맡은 검찰은 C씨의 폭행과 아버지 D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판에서는 "아버지가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C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후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했다는 것은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C씨가 아버지 D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측은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아버지 D씨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렵지만 폭행 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쓰러진채로 방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였습니다.

 

두가지 폭행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죄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개인이 재판을 준비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폭행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인과관계가 얽혀 있고 서로 주장을 굽히기 어렵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ㅇ벗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준비하다보면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겪으시고, 어려운 재판 절차와 용어들로 인해 혼란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사건 진술과정, 사건의 세부사항 변호인의 능력 등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지만 마지막에 단순폭행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고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지만 특수폭행으로 사건이 종결 되는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기에 그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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