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합의 2

폭행죄처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사람과 치고 박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영화에서는 그저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행’ 또는 '폭력' 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또는 위계에 의한 위력 등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에 언어, 위계에 의한 간접적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폭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행위는 폭행죄처벌에 해당하지 않겠지..

법률정보 2020.03.10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

법률정보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