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폭력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도박, 또 다른 누군가는 외도라고 말할텐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지어 이러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답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행위들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부부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 부부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혼인해제의 과정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어떠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는 법적책임을 ..

만약 내가 '상간자' 로 지목을 받아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고 과도하다는 등의 반박을 하는게 우선이 되어아 햘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보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간통죄 인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에 다른 불륜 행위는 간통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