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

■ 사건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임신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 사건개요 손해배상(의)-손가락 골절 치료 후 불유합 딩이 문제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으로서, 손가락 골절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 봉합 등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로부터 뼈조각의 불유합에 대하여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골절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등 취지의 반박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