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획득 및 양육비 지급 판결사례

 

■ 사건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6개월 이후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한 점 등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권이 있으며, 배우자는 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젊은 나이었던 의뢰인은 자녀 임신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으며,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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