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건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며 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아청법을 위반한,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만약 해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받게 된다면 윤리적인 불이익은 물론, 중학교 교사라는 직업상으로 얻게 될 불이익 또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함께 변호를 맡았습니다. A.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