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2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던 중 길을 지나가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한 행위로 신고 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행인의 손을 끌어 잡아 당기고 끌어 안으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선처를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bullbyun...

성공사례 2020.12.16

성폭행 사건 증거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성범죄'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그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고 최근 일부 성범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성인지감수성 등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파렴치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성범죄를 범한 사례 만큼이나 억..

법률정보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