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전문변호사 2

성폭력특별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선고유예사례

■ 사건개요 대학 동창과 술을 마시던 의뢰인A씨는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한 혐의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평소 회사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순하디 순한 녀석이라고 불리던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그 스트레스가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장훈 대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 본 변호인은 지인들 사이에서 순하다고 소문이 난 의뢰인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던 중, 결혼을 한지 8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4차에 걸친 끝에 어..

성공사례 2020.03.25

성폭행 사건 증거가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성범죄'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그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고 최근 일부 성범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성인지감수성 등에 의거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파렴치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성범죄를 범한 사례 만큼이나 억..

법률정보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