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범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하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위탁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사례가 수 차례 뉴스에 등장하면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비단 아동위탁 기관에서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친모 또는 계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통해 관련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