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죄, 그 핵심은?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법률정보 2020.03.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일반 주거침입 절도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0년대, 고위 관료와 부유층들의 자택 만을 골라 침입해 절도 행위를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81세 조씨가 최근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씨는 부유층의 집에서 절도한 금품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현재 조씨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 된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올해 초 세달 간 총 여섯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500만원 상당의 외화와..

법률정보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