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그 핵심은?

과거 의적이라고 불리우던 J씨가 총 6차에 걸쳐 주택에 침입하여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 등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복지시설을 전전하며 먹을 것을 훔치다보니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거에 출소 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고려함과 동시에 J씨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는 것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J씨가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질렀다는 점, 사전에 미리 드라이버나 커터칼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한 형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라면, 그것이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도 자칫 징역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무엇일까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타인의 거주시설에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매우 사적인 공간이므로, 이러한 거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는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택 및 건조물, 선박, 항공기 역시 주거침입죄의 범위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장소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야간이라는 시간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거침입 절도가 야간 중에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밤이라는 시간대의 특성상 피해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야간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30조를 통해 밤에 타인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대처를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함으로써 형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절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처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거나, 잠깐동안 빌려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법영득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증명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죄는 자칫 2차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미수범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란 실행은 했지만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뜻하며,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위험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수범이라는 사실이 바로 징역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초기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습법 역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절도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범죄에 따른 처벌과 함께 최대 1/2까지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일범죄가 3번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형량의 2배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하는 상황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탓에 종종 피해자가 불합리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는 등,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상황을, 되려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에 언급한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나 억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 역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에 이상함을 느껴 법률전문가를 찾아간 A씨의 이야기입니다.

20대인 A씨는 자취를 시작한 기념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들이 겸 밤새도록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친구 B씨와 옥상에 올라가서 흡연을 하던 도중 옥탑방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술 김에 옥탑방이 궁금해진 두 사람은 옥탑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바로 그곳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A씨와 B씨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경찰들이 A씨의 집에 찾아와서 현행범으로 조사 받아야된다며,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합니다. 

막 술에서 깬 탓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얼떨결에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옥탑방에 살던 사람들이 가방이 없어졌다며 A씨를 신고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절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표시하였고, 더욱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에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변호사와 함께 합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탑방 주민들은 A씨에게 천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가방에 손대지 않았던 A씨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무산시키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전문가는 A씨에게 절취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A씨에게 주거침입에 한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덕분에 단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켰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야간의 개념에 적합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주거의 개념에 어울리는 공간에서 절도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의뢰인이 혼자서 찾기 힘든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실무진 및 전문가가 한 사건에 투입되어 4care system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 단 한 개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변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같은 전문가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낯설어서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은 방문뿐만 아니라 메일, 전화 및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통의 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접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봐야하는 형사전문변호인단에게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단계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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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 변호인단의 세밀한 사건에 대한 분석으로 위기를 벗어난 K씨의 사례입니다.

K씨는 동네에서 우연히 지인 C씨를 만났습니다. 

간만에 조우하게 된 두 사람은 반가움에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C씨에게 알립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에도 자주 모이게 되었고, 가끔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질 때면 K씨는 C씨의 집에서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C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K씨에게 알려줄만큼 둘 사이의 신뢰는 점점 두터워졌지만, 최근 몇 번의 싸움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의 내용은 C씨에게 소정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C씨가 돈을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었습니다. 

C씨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돈을 준비하는 것을 잊었다고 둘러대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하루하루 변제를 미루는 모습에 화가 난 K씨는 다시 한 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C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C씨는 자신의 금전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며, 또 K씨와의 약속을 미룹니다. 이에 화가 난 K씨는 C씨가 잠든 사이 지갑을 꺼내어 직접 확인해보았는데요. 

하지만 C씨의 말과는 달리 지갑에는 K씨의 돈을 갚고도 충분한 정도의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K씨는 C씨가 빌려간 금액의 현금을 챙긴 뒤, 아침에 되자 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의 행방을 묻는 C씨의 전화에 K씨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며칠 후 K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명목으로 C씨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징역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K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물론 야간에 C씨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충분히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K씨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변호인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K씨는 사건 당시 C씨의 암묵적인 허락 속에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시간에 일어난 것을 들어 시간요소 역시 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K씨는 절도죄라는 혐의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었으며, 결국 C씨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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