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트웨어 관련 영업사원이었으나, A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이직한 다른 B회사에서 같은 분야 영업을 하자, A회사에서 의뢰인을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영업에 활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의 영업방식 및 영업에 활용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A회사에서 해당자료를 비밀로 다루지 않은 점과 해당 자료는 입수가 용이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무혐의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태신에서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인 만큼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