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업무상 과실에 해당되는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관련 사례를 보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제품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들이 제품안에 들어가 

무려 사망자 약 70명과 함께 이로 인해 다치게 된 피해자들이 약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다수의 사상자를 낸 업체의 임직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회사의 제품의 작동원리와 제품의 용법상 균을 죽이는 성분이 공기 중으로 분무될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해 살균제의 성분이 인체 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흡수되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인 임직원들이 정확하게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살균제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알맞은 지시와 경고 없이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소비자들에게 호흡기 등에 상해를 입게 해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제품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다는 허위성의 정보까지 적어두어 

결국 제품을 믿고 구입해 사용한 수백여 명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고 말하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위 사안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주체가 일정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됩니다. 

이 죄의 성질상 업무는 위 사안처럼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업무, 예컨대 운전업이나 약품과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의료업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효율적인 대응을 취하고자 개인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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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불후의 변호사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