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2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처를

얼마 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현금 다발을 주었다가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 뭉치가 보이다 보니 자신의 양심을 판 행동을 하게 된 거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며칠 후에 신고를 받고 조사한 수사관들에게 다 적발되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행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쇄회로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고 운영중인 만큼 헛된 욕심으로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줍거나 지갑을 보게 되는 일은 그다지 드문 경험은 아닙니다. 휴대 전화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분실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만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

법률정보 2020.04.07

'은행나무열매' 주워가도 될까요?

​ ​ 매년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 열매에서 나는 악취와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은행나무 그러나 열매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기위해 주워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 도로에 떨어진 은행열매 주워가도 괜찮을까요? ​ "채취가 허용된 지역" 에서 채취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취를 허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허가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에 떨어진 밤, 도토리를 주워 가는 건 괜찮을까요? ​ 가을철 등산을 하다 보면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

법률정보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