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대처를

얼마 전에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들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현금 다발을 주었다가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 뭉치가 보이다 보니 자신의 양심을 판 행동을 하게 된 거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며칠 후에 신고를 받고 조사한 수사관들에게 다 적발되었는데 아무리 주변에 행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쇄회로카메라와 같은 장비들이 여러 곳에 부착되어 있고 운영중인 만큼 헛된 욕심으로 그릇된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줍거나 지갑을 보게 되는 일은 그다지 드문 경험은 아닙니다. 휴대 전화를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분실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만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실물이나 유실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와중에 그런 물건들에 대하여 잘못 대응하게 되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분실한 물건의 소유주와 의견합치를 해야 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 물건의 소유주가 분실을 했거나 잃어버린 물건 또는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하여 임의로 취득하는 행동을 할 때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 360조에 의해서 최대 1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할 수 있으며 벌금을 내는 경우 크게는 300만원까지 내게 됩니다. 단 형법 제 361조에 의해서 친족간에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복잡하다 보니까 절도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명확합니다. 점유물이탈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소지하게 않게 된 물건을 의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잃어버리거나 분실한 물건이 예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택배를 주문했는데 발송자의 실수로 잘못 도착을 했는데 반환하기 않고 수취인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범법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세탁을 하고서 그것을 건조대에 걸어서 올려 놓았는데 외부의 충격으로 이탈한 옷을 다른 사람이 가져 가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단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업체의 현금 등과 같은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업무상 횡령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A씨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편의점 인근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하나 줍게 되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고 싶었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체크 카드가 오류가 있었는지 지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인근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주운 것 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갑에 넣어두고 나서 일상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놀라운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며칠 전에 길바닥에서 습득한 신용카드의 주인이라는 사람  B씨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강력한 형사 처분을 받기 싫다면 자신과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내부의 CCTV 내역과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한 결과 A씨가 그곳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추적한 끝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졸지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버린 A씨는 난감하게 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수준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상대방 B씨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법률 자문으로 난감한 상황을 대처 해보기로 했습니다. A씨의 법률 자문을 해준 법조인은 지금의 상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다른 범법인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어서 무거운 형사처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적법한 대처를 한다면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형사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A씨를 조력하기로 한 법조인은 우선 피해를 입은 B씨와 의견 합치를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A씨가 우연히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 이지만 이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어서 A씨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면하게 되었고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D씨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모아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전화기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할부금 등이 부담되는 상황이었고 전화기와 관련하여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화이었고 거기에 다양한 자료들과 전화번호부가 저장되어 있던 상태라서 D씨는 그것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를 하고 자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가버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변호사를 만나서 그의 정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대응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형사변호사는 D씨에게 당시 카드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하여 추적을 한다면 운전자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첨언을 하였고 헌신적으로 조력을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D씨는 법률 대리인을 조력을 얻어서 대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택시운전자를 확인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D씨는 운전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분실한 휴대폰도 되찾았으며 합의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H씨는 지인들과 음주를 하다가 술집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고 있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그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것을 소지한 후에 음주를 계속 하게 되었고 지갑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취 때문에 늦게 일어나게 되었고 점심시간 정도가 되어서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며칠을 그냥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운 지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을 보러 나가는 길에 수사기관에 이것을 유실물로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이동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어간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술집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람이 재빠르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분실 보고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던 것 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 H씨는 주운 지갑을 바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집에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주인이 되는 J씨는 H씨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었던 H씨는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법리적인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조인은 H씨의 행동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H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부분이 큰 상황이라서 결백함을 입증하고 싶어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사안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법조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건든 이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을 해 주었으며 H씨가 그 유실물을 돌려주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한 부분도 소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피해자인 J씨를 법조인이 설득하여 서로 의견 합치를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H씨가 음주를 하다가 우연히 변소에서 분실물을 획득하게 되었으나 그 현금을 사용하거나 카드 결재한 이력이 없었고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법조인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H씨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게 유실한 물건을 강탈한 것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고 H씨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태신은 4년을 연이어서 소비자 만족 대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의 걱정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명료하게 대응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신형사전문팀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관과 사법관으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형사 사안에 연루되어 법적인 수속을 밟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처우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실무를 경험을 하였기에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다 신속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타 대학교를 졸업한 법조인들 보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보다 수월하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계시다고 해도 빠르게 연관된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의 진술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증거 자료는 무엇이 도움이 될지 결정하여 대응을 해 드립니다. 이러한 대처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시는 것은 물론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태신형사전문팀에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문제를 담당하는 케이스 파트너의 식으로 사안을 담당하는 만큼 보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나서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담당하거나 일인의 형사변호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면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검토를 하기 힘들고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신형사전문팀에게는 서투른 대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법무법인태신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과거에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본 분들의 다양한 사례를 몸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현안에만 몰려있는 거이 아니고 다채로운 상황들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 있으며 태신형사전문팀의 법적인 조력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난감한 때에 도움을 받아서 해소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필 후기를 쓰신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유리한 결과와는 멀어지는 처사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슬기로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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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