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문제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법률 문제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각각 죄목에 해당하는 처벌과 성립 근거등을 법적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폭행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데요.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위력을 가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때 성립이 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