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문제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불후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법률 문제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각각 죄목에 해당하는 처벌과 성립 근거등을 법적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여기서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폭행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데요.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위력을 가해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직 간접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훼손시키게 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이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되는데요.
즉,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지 않아도 언어, 행동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우울감을 유발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신체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상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폭행으로 인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해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상해, 특수상해 모두 상습범일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강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단순 죄명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말그대로 특수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성립하곤 합니다. 뒤이어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떠한 경우에 ‘특수’라는 법적용어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특수상해의 조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로, 2인 이상의 다수가 상해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두번째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판례에 따르면 사건에 이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본래 목적뿐 아니라 재질,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 에게 위력을 가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흉기로 판단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립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지만 두가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서류로 제출할 경우 검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 더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두 가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만 낮아질 뿐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실제 사건을 통해 상해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곘습니다.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피처통을 집어 던진 3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해 한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얼음물로 가득 찬 피처통을 집어 던져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을 꿰메는 수술을 하였으며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플라스틱으로 된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상해 혐의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에 대해 유죄로 인정 되었습니다.
맥주를 담는 피쳐는 일반적으로 흉기로 이용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사건과 같이 물과 얼음이 가득찬 상태에서
중 상해를 입힌경우 신체에 충분히 위험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후의 변호사 -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
사건 해결에 최적화 된 변호사를 AI가 자동 배정 최적의 소송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bullbyun.co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0) | 2020.01.30 |
|---|---|
|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20.01.29 |
| 의료사고 소송 준비 시 실제 사례로 알아보고 승소하자 (0) | 2020.01.29 |
| 성범죄 사건, 검사출신 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 (0) | 2020.01.28 |
| 합의이혼절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 | 202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