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2

상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뢰인도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에..

성공사례 2021.03.30

폭행 무혐의 처분, 상대방(고소인) 벌금형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태신에서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며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반..

성공사례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