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뢰인도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 결과

 

피해자는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추후 생길 수 있는 장애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조정 외에서 따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태신에서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일회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결국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추후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커서 의뢰인은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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