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3

상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뢰인도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에..

성공사례 2021.03.30

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차사고합의금, 제대로 된 합의를 통해 받기 위해서는? 1 교통사고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여러가지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상의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는 흔히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사고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이를 합의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신없이 진행됩니다. 2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건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사고시에 대처 메뉴얼에 따라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이에 대한 차사고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률정보 2020.09.0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말이 있을텐데요~ ​ 합의 하시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죗값 받겠다? ​ 과연 돈이 없으면 합의를 보지 않고 몸으로 떼우기만 하면 될까요? ​ 불후의 변호사에 의뢰가 올라왔는데요~ ​ 의뢰 내용은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몇년 전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감형을 받거나 하는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거 같은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벌금과 봉사, 그리고 신상공개...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였으나 기업에서도 해고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아내의 용서로 이혼을 하..

법률정보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