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후의 변호사- 불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태국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모국 출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는 등 호의로 도움을 주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호의로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 사건 개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약 1년 동안 필로폰을 10회 이상 투약했을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약 4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식염수에 희석한 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등 마약류를 수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필로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본 변호사는 조력에 앞서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로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간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개인사에 대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고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이후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변호사..